호주 연방 법원, ‘우버 택시 운전자, GST 반드시 납부해야..’

연방 법원이 우버 택시 운전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GST 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8월에 호주 국세청은 우버 운전자들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GST를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이에 반발한 우버 측은 이 사안을 법원으로 제소했었고 결국 우버 측이 이번에 패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버 측은 실망감을 표했지만 호주 택시 협회는 공정함이 승리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버 택시 비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호주 국세청이 세금 적용을 발표한 지난 2015년부터 우버는 이미 GST 명목으로 10%에 가까운 비용을 인상 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