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트코인과 GST 호주 세금
호주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비트 코인(Bitcoin) 같은 디지털 통화의 거래는 GST 부과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디지털 통화는 GST 적용 목적상 돈과 똑같이 취급된다.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트 코인(Bitcoin) 같은 디지털 통화의 거래는 더 이상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 및 서비스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부과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디지털 통화는 GST 적용 목적상 돈과 똑같이 취급된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비트 코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면 비트 코인을 구입할 때 GST를 지불해야하며 비트 코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때 다시 GST를 지불해야 한다. 즉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자산으로 취급돼 구매시 GST를 내야한다.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경우, 물품에 대한 GST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돼왔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GST가 비트 코인을 구매할 때만 적용되며 비트 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적용 되지 않는다. GST가 비트 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 구매시에만 적용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이용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보안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즉각 호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비트코인 스타트업 코인자(CoinJar)의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논의되던 비트코인 이중과세철폐가 마침내 확정돼 기쁘다”면서 “일본 등 여러 국가 정부들은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보안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산업의 미래가 좀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호주 클라우드 회계 회사 인 Reckon의 사장 인 Clive Rabie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중 과세를 없앰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사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통화의 광범위한 사용은 신용 카드 수수료 제거, 외환 위험 단순화, 지불시 사기 위험 감소 등과 같은 혜택을 가져오며, 호주에서 비트 코인 (bitcoin)을 기반으로 한 fintech 비즈니스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