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파트너 비자 신청비 '사람들의 관계 이용' 비난 여론

호주 시민권자가 해외 출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호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호주에 오는 항공료와 이사 비용, 건강 검진 비용, 이민 대행사의 수수료 혹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비싼 파트너 비자 신청비를 내야 한다.

호주의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2016년 기준으로 $6,86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신청비로 알려져 있다. 파트너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 한 명당 추가로 $2,370의 비자 신청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국의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호주의 절반 미만인 $2,428(이하 호주 달러 기준)를 기록했고, 미국 역시 호주 신청비의 1/3 미만인 $1,477를 내면 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호주에서의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7,160로 상승했으며, 호주의 다른 비자 신청비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호주의 파트너 비자 제도가 2단계 과정으로 변경된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스폰서 지원자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 전문가 로빗 모한 씨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지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비자 승인까지 기간이 더 지연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2011년만 해도 호주에서의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1,750에 머물렀다. 지난 몇 년 사이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무섭게 상승했으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때는 2014년 12월 애봇 정부 때로 알려져 있다.

이민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제케 벤틀리 씨는 “다른 비자와 비교할 때 파트너 비자의 신청비가 이렇게 빨리 상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파트너 비자 신청비를 올리는 것보다) 비즈니스 비자 신청비(를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트너 비자의 신청비를 50% 가까이 올릴 당시에 비즈니스 비자의 신청비는 1%가량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벤틀리 씨는 “대기 기간이 늘었고, 브리징 비자를 위한 옵션도 제한적이라 커플들이 호주에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사람 중 약 80%가량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비는 환불 되지 않는다.

정부 부서는 파트너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각종 공공 기록을 검색하며, 지원자들의 관계가 거짓이라고 의심될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틀리 씨는 “비자 신청비를 짜 내려고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호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에서 살기를 바랄 때”라며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트너와 함께 있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출처: sbs